방통위원장 4일 국무회의 통해 긴급현안 보고

한 총리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TF 구성 지시[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포털 ‘다음’의 응원페이지 여론 왜곡 의혹을 ‘드루킹 시즌2’로 지목,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에 나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에서 불거진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왜곡 의혹’과 관련, 4일 국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범부처 TF가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비롯한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포털 응원 서비스 중 카카오 ‘다음’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음은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들에 의해 벌어진 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포털을 통해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하고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는 게 이 위원장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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