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사고가 터졌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4.8%를 찍고, 공식 은행 금리가 5.5%가 되었다. 7%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 경제가 또 다시 휘청이고 기업들이 줄 도산할 위기를 앞두고 있다.  미 금리인상이 정점을 찍었다는 예상?을 뒤엎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어 고금리 뉴노멀이 도래했다고들 진단한다. 그 ‘예상’이란 것은 위기 심리를 부추기지 않기 위한 쇼였던 셈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 치명타이다. 일단 달러 가치가 급등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커진다. 시민들과 기업들도 핵펀치를 맞게 된다. 미국 금리에다가 2-3%를 더하면 우리나라 은행금리가 된다. 즉 이제 은행에 돈을 빌리려면 대출 이자가 10%~20%가 되는 것이다. 우대 받으면 10%, 크레딧이 낮으면 20%다. 현재의 9~15%의 이자만으로도 중소기업과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시민들의 등골이 빠지고 있는데, 이자와 원금 상환 감당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하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형 주택소유자는 집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주가도 폭락한다. 먼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매우 불안정해 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리가 7%가 되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빼서 은행에 집어 넣는다. 은행 이자가 주식 수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의 40%가 주택구입 비용(원금과 이자)로 지출된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미쳤다. 3040 세대들, 부부가 돈 벌어 다 은행이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이자 부담 장난 아니게 높아진다.

결국 이자 부담이 가중된 시민들은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는 내수 시장의 큰 위축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은 더더욱 수익이 준다. 대기업들이야 외환위기를 거치며 깨달은 바가 있어 달러를 엄청 비축하고 있어서 견디겠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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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수십 조 줄었다. 이걸 매꿀 방법이 없자 R&D 예산을 줄여 이공계 석박사들과 연구소가 구조조정을 하고 난리다. 연구개발비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마중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미래를 보아 R&D 예산를 늘여도 마땅치 않은데, 이를 죽여서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나 창조적 상품 생산을 할 의욕을 목을 꺾듯이 부숴버렸다. 되레 연구소와 연구자들을 나랏돈을 훔쳐 먹는 도둑놈 마피아 취급을 하는 꼴을 보니 어이가 없다.

대통령실에는 바른 말 하는 경제 전문가도 전략참모도 없이 돌머리들과 비굴한 내시들만이 가득하다고 보아야 한다. 끽소리 못한다. 기획재정부도 한 통속이 되어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고 국가지식인(나의 어법으로는 국가지식인은 사이비 지식인이라는 말입니다) 격인 경제학자나 국제경제학 전문가들도 국민들을 속이는 정보를 내뱉는데 여념이 없다. 위기일 뿐 아니라 대위기의 전조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언론들이 있어야 한다. 거짓말쟁이와 거짓 정보들만이 가득하다. 하기야 한 나라의 총리란 사람이 버스 요금과 택시 기본요금 액수도 모르는 반서민 귀족층이니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겠나?

금융감독원 핵심부에서 나온 정보를 들은 적이 있다. 저축은행들이 매우 위험한 상태들인데, 죽어라 진실을 숨기지 않으면 줄줄이 목들이 달아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돈 꽤나 있다는 사람들은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에 맡겨둔 돈을 작년부터 이미 빼갔다고 한다. 예금 500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저축은행이 나 신협이 이자가 크다고 예금해 둔 사람들, 앞으로 원금조차 보호 받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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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크게 오르고, 이자가 급등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금융권이 마구 무너지는 것을 공황이라고 한다. 금융권이 무너지면 기업들이 문닫고 대량실업이 생겨난다. 집값도 폭락한다. 미국이 저러는 것은 사실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공황이나 경제적 위기의 희생자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중소기업들이다. 대기업은 더 커지고 은행은 보다 큰 공룡이 된다. 모든 걸 다 싹쓸이 하여 삼킨다. 구조조정, M&A, 헐값으로 기업과 부동산 마구 사들이기. 즉 공황은 한 편에게는 폭망이지만 한편에게는 대박이 된다.

경제전문가도 아니면서 아는 체 해서 미안하다. 이자 부담이 열나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택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고 싶다. 2-3년 고금리를 부담할 자신이 있으면 버티겠지만, 지금보다 연 5%~8%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일자리 더 생겨나기는 글렀다. 실업자 더 많아지고, 회사 부도로 인한 난리들도 생겨날 수도 있다.

미국 고금리는 대통령실에게 최악의 악재이다. 먹고 살기 힘들면 성인군자가 통치를 해도 등을 돌리는 것이 민심이다. 폭군에다가 의금부 중심의 검찰권력, 거기 빌붙은 내시들과 안보 군벌들이 설쳐대고 있으니 나라 경제 말아먹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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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한미일동맹을 외치며 중국 러시아 북한과 등지면서까지 굴욕적 충성을 하는 동안, 일본은 북한과 밀월관계를 맺고 미국은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완전히 바보다. 외교관계에서도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실익 없이 맹목적 퍼주기 들러리만 해대고 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말로 들은 적이 없다. 뭐 하는 정부인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은 이미 복지 부동 상태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복지부동이 뭐냐?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체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질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동이다. 그러면 수많은 대책들과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진짜 대안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고 말하면 목이 잘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고 말하다가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재집권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레임덕은 올해 연초부터 시작되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무정부적 혼란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라 살림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지지율이 조금만 내려가면 레임덕 언제 올 것인가? 하고 바람잡았다. 윤의 평균 지지율이 문의 최저 지지율보다 훨씬 더 낮다. 그런데도 레임덕 어쩌구 하는 그런 말이 아예 없다.  이미 레임덕이다. 하지만 망나니 칼춤이 무서워서, 압수수색이 무서워서 다들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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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가 크게 올랐다. 한국은 더 오를 것이다. 저성장의 장기화, 고물가의 장기화, 고금리의 장기화 현상의 어느 시점에 모순이 폭발한다. 그리고 금융자본 즉 초대형은행들과 대기업들과 부동산 큰 손들이 다 쓸어 담는다. 그리고 다수 국민들은 빈 손이 된다.

1:99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