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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205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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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횟수는 기네스북감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은 대선후보였고, 이후에도 168석의 제1야당의 대표임에도 범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계속됐다. 이는 명백한 표적수사에 해당한다. 미운 사람을 벌주기 위해 수십 명의 검사와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이 동원되어 근 2년여를 단 한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움직인다는 것은 특정한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무리수가 작동했다. 처음엔 대장동으로 시작된 수사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이 드러나는 등 대장동 사업의 밑자금이 됐던 부산은행 부실대출 사건까지 올라갔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의 이름이 오르내리더니, 다음엔 변호사비 대납으로, 그다음엔 성남FC 제3자 뇌물죄로, 백현동 개발 배임죄로, 쌍방울 대북송금의 제3자 뇌물죄로 이제는 도대체 뭐가 뭔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동시에 검찰이 흘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무엇인가 나올 때까지 행사되는 기우제식 수사 역시 특정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의 수사 행위는 모두 정당한가. 사실상의 견제장치가 없다. 연결고리만 있다면 특정인의 주변인들까지 샅샅이 턴다. 검찰은 수사라는 공공적 형태의 권한을 남용하여 혐의자의 가족, 사촌, 친구, 직장동료 등 그들의 집과 휴대폰을 털어낸다. 이것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상당한 압력이 된다.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그 자체가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도 혐의자와 그 주변인들을 압박하는 요소로 활용한다. 별건 수사도 이렇게 진행된다. 또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를 쓰기도 한다. 이재명 대표의 기각 소식이 법원으로부터 전해지던 당일 아침 느닷없이 송영길 전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의 검찰은 스스로가 야당을 향한 수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성을 잃었다.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제어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각 직후 "그 내용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매우 궁색해졌다. 이미 2월 국회에 출석하면서 했던 발언이 영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내용을 반박한 이재명 대표를 두고 한동훈 장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만약 이 대표 말씀처럼 (검찰수사가)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야당 대표 범죄자 낙인은 심각한 법치주의 유린에 해당한다.

그러한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다. 민주당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새롭게 잘해보겠다고 탄생한 정부라면 최소한 그보다는 나아야 할 것 아닌가. 전 정권 탓과 핑계를 외부에서만 찾는 모습을 보니 국민들도 화가 날 법하다. 길을 가다 150명이 넘는 국민이 사망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법적 싸움을 벌이겠다는 태세의 뻔뻔한 정치인들이 늘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바이든 날리면, 잼버리, 영부인의 양평 땅, 채상병의 죽음과 수사외압, 굴욕외교, 대법판단 무시한 사면과 강서구청장 공천, 자격 미달의 장관 후보자 추천' 등 숨 가쁘게 달려온 무능력의 시간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수사는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덮고 시선을 돌리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유일한 해법은 야당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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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885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