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1]
-
게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퇴한 마왕키우기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6]
-
연예
"외모 비하 개그"가 하고 싶다는 개그맨들
[43]
-
계층
동거했다고 파혼하자는 예비신랑.
[121]
-
유머
강 이름 특이하네 ㅋㅋ
[10]
-
계층
다이소 진상 레전드 결말 ㄷㄷ .gif
[31]
-
유머
우리 강아지 못생김?
[30]
-
연예
엔믹스 해원 공항패션 2
[4]
-
계층
독일과 일본의 비교
[8]
-
계층
(ㅇㅎ?) 부채춤 공연하는 치어리더 안지현
[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Watanabeyou
2024-04-17 06:41
조회: 6,614
추천: 0
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P
477,602
(26%)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