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3]
-
계층
한국의 고질병중 하나.
[26]
-
계층
충격적인 요즘 국내 휴양림 수준...
[36]
-
유머
책임 없는 쾌락 근황
[14]
-
연예
PC방 아르바이트생 프로미스_9 이채영
[7]
-
연예
뉴진스 신곡 버블검 민지 비주얼
[17]
-
계층
로또 1등 40억 당첨된 패륜 아들의 최후..
[26]
-
연예
킹니테일 아이유
[14]
-
연예
(수정) IVE 아이브 - 해야 (HEYA) 뮤직비디오
[25]
-
계층
22년 전 여름 인싸 누나의 인생 조언
[12]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유머 의외로 합성이 아니라는 대상혁 사진 [12]
- 기타 은근 열받는 무협소설 도입부 [44]
- 유머 사우디아라비가 국기가 무서운 이유 [17]
- 계층 코노 근황 [17]
- 유머 보익 990점 만점자 클라쓰 [13]
- 계층 매일 운동 하면 효과 없다 [15]
Watanabeyou
2024-04-17 06:41
조회: 3,704
추천: 0
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P
466,807
(96%)
/ 468,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