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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념
2024-04-24 14:49
조회: 2,916
추천: 3
연금개혁은 필수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93051?sid=100 결론부터! 현황 :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의료,공기업 지속불가능성 증가 사유 : 국민연금 30년뒤 생산인구=고령인구 (인구구조불균형=출산률) / 지속불가능하게 설계(연금 등) 결론 : 연금,의료등 각종 분야 개혁(더내고 덜받기) 세부방식 각종연금 : 분명히 어떤 사적연금보다도 유리한게 국민연금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지속불가능한 터무니없는 설계 - 1.1~2내 설계(국민연금 현재 1.6/ 공무원연금 1.5정도이나 붓는 금액이 더 많기에 혜택이 과도함) 의료: oecd평균보다 2배가 넘는 진료횟수 정말 자국민에 유리한 보험이지만 지속불가능한것또한 사실.oecd기준 1배의 의료인력이나 30년뒤 고령인구가 40프로까지 늘게되면 지금보다도 의료인력이 많이 필요하기에 oecd기준 의사수에 가중된 의료인력이 필수적임. - 한도제한 및 의료인력 확충 (과도한 의료쇼핑제한, 철저한 사다리방식 의료이동(비응급치료에대한 상급병원이용제한), 의료인력 수급 확대) 공기업(한전,인프라) : 수도권 집중화 및 인구구조 급변화로 우리나라도 곧 지방에서는 혹은 특정계층에서는 비용이 가중화될 것입니다. 전기세같은 경우 발생지 추가혜택제가 현실화되어야함. 예를들어 기피시설인 원전이나 화력발전이 지방에서 이루어져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송전되는만큼 차등을 부여.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회적 약자에게는 보조금 지원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민영화가 더 늦게 혹은 안되기위해서라도 더더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합니다. 이나라가 30년뒤에도 현재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당한 대가가 그리고 개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언제까지나 싸고 모두가 행복한건 없습니다. 그걸 바란다면 그게 욕심이겠죠. 후세대가 그나마 덜 고생하기위해서라도 지금세대가 더 내고 덜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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