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상황을 깨달아버린 우크라이나 소년
[33]
-
감동
요즘 초딩 수준;;
[25]
-
계층
폐지 줍줍
[10]
-
유머
호주 2경3천조원 규모 석유발견
[17]
-
유머
혐오에 지친 커뮤에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33]
-
감동
암환자에게 3700만원 기부한 김보겸
[10]
-
계층
밀양 x폭행 가해자에게 학폭 당한 피해자 입니다
[26]
-
연예
르세라핌 악플러 끝까지 선처 없다..다수의 악플러들 200만원 벌금형
[42]
-
연예
결혼식장에서 찍힌 천우희 근황
[13]
-
계층
QWER 소속사 공지
[34]
URL 입력
- 기타 ㅇㅎ) 실습 나온 일본 간호학과 누나 [33]
- 기타 선넘은 돈까스 [17]
- 기타 침대위에서 개섹시한거 [9]
- 기타 성공률 200% 고깃집 레시피 [28]
- 게임 오늘 있었던 두 게임의 쇼케이스 내용 [16]
- 기타 공약 함부로 하는거 아님 [10]
Watanabeyou
2024-05-01 15:51
조회: 2,164
추천: 1
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 1심 법원은 하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업무추진비는 사법당국의 특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봤다.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명했어야 하지만, 막연히 '전부 비공개' 주장만 반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나 유튜버 등이 음식점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P
474,842
(19%)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