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독도에 욱일기 걸림 ㅁㅊ
[24]
-
유머
관세청: 직구를 막는다고요? 저희가요? 왜요?
[44]
-
계층
연락 1도 없다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오면..
[69]
-
유머
상남자의 하루
[36]
-
계층
폐지 줍줍
[7]
-
유머
내 단백질을 훔칠 수 있는건 와이프 뿐이다.
[18]
-
유머
잘 패지만 좋았던 선생님
[20]
-
계층
ㅎㅂ) 제주 해녀학교 최우수 졸업생.
[64]
-
유머
직구 막히기전에 수입한 ㅇㅎ짤
[35]
-
지식
실제 파묘당한 친일파
[13]
URL 입력
- 유머 ㅇㅎㅂ 여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에게 위험한 여자 패션 [34]
- 계층 ㅇㅎㅂ) 동탄룩 20대 버전 [19]
- 계층 ㅇㅅ) 장원영 : 너 나 가져! [8]
- 이슈 해외직구 막는 이유 [18]
- 계층 이걸 이제야 깨닫는 미국놈들 [13]
- 유머 레전드 술 사줄 남자 근황...jpg [20]
Watanabeyou
2024-05-01 15:51
조회: 1,653
추천: 1
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 1심 법원은 하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업무추진비는 사법당국의 특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봤다.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명했어야 하지만, 막연히 '전부 비공개' 주장만 반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나 유튜버 등이 음식점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P
470,908
(8%)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