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2]
-
계층
일본국적 포기 독립운동가 후손 29년만에 여자유도 금메달
[13]
-
계층
체납액 3만원을 징수하러 찾아간 이유
[13]
-
계층
‘부친상’ 외국인 노동자 도운 의사원장
[10]
-
계층
분노 조절 장애가 고민인 여성분
[18]
-
감동
이혼하자고 하는 와이프와 남편의 이야기.
[27]
-
계층
개인적인 영양군 방문 후기
[15]
-
계층
QWER의 성공 1등 공신
[57]
-
유머
러시아 처자들이 받는다는 가정교육.
[32]
-
계층
사망여우 근황
[84]
URL 입력
- 유머 공유기 전용 콘돔 [49]
- 기타 공연 중 다리가 박살난 가수 [16]
- 지식 무시무시한 스테로이드 부작용.jpg [15]
- 연예 "정준영, 이민 준비 중" 출소 후 근황 [29]
- 유머 첫 등교에 긴장하는 중학생 [17]
- 연예 가수 지코가 중국에서 엄청 욕먹는 이유 [22]
Watanabeyou
2024-05-01 15:51
조회: 1,916
추천: 1
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 1심 법원은 하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업무추진비는 사법당국의 특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봤다.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명했어야 하지만, 막연히 '전부 비공개' 주장만 반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나 유튜버 등이 음식점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P
471,723
(10%)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