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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거북
2024-05-01 20:57
조회: 8,569
추천: 0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필요하단 의견도 있지만, 빚을 갚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워서 불합리하단 반론도 있는데요. 헌법 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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