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강형욱 사태를 미리 방지한 회사대표 누나
[38]
-
게임
초기엔 욕 많이 먹었던 블리자드 정책.jpg
[45]
-
계층
가난은 비싸다.
[17]
-
계층
성범죄자 전자발찌가 바꿔야 하는 이유
[34]
-
연예
뉴진스 How Sweet 뮤비의 이상한 점
[17]
-
계층
제주도 '진짜' 토종 흑돼지 구이
[38]
-
연예
ㅇㅎㅂ 카리나 경희대 축제 의상
[25]
-
계층
진짜 낭만 넘치는 포터 차박.
[26]
-
계층
ㅅㅇ타일러가 보는 한국의 외모지상주의
[16]
-
유머
친구 사이에 가능? (ㅇㅎ)
[14]
URL 입력
- 이슈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내가 냈다"…침착맨 '분노' [109]
- 계층 호불호 갈리는 튀김 甲 [18]
- 이슈 화난 김호중 [25]
- 계층 귀여운 티라노사우루스 상상도 [9]
- 이슈 한중,한일 양자회담에서 나온 말들 요약 [13]
- 유머 시비걸다 당했다 [8]
뮤지케
2024-05-09 06:45
조회: 3,356
추천: 0
경제사범도 전자발찌 부착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도중 보석 석방될 경우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전과자 등에게 채우는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형을 살고 나왔지만 재범을 할 우려가 있어 감시를 받아야 하는 흉악범죄자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나온 특단의 조치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전자보석 관련 업무지침을 변경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 피고인과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보석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EXP
2,273,152
(39%)
/ 2,448,001
초 인벤인 뮤지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