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씀'이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땡전뉴스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근거 자료에 포함된 '대통령 발언 모음'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근거자료 총 55건을 제출했다. 그 중에는 ‘의료개혁 관련 대통령 발언 모음’ 자료도 있었다. 이 자료에는 지난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을 비롯해 민생토론회나 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7건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