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본인 소중이 12.7cm 넘으면 추천.
[49]
-
지식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고구려-수나라 전쟁.manhwa
[37]
-
계층
폐지 줍줍
[13]
-
계층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자 vs 버린자
[22]
-
계층
파리 올림픽 떡상하는 방법 알아냈다
[31]
-
유머
세상 무해한 투샷
[13]
-
연예
김채원
[6]
-
연예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22]
-
계층
대한민국 출산율을 관통하는 단편 애니메이션.mp4
[16]
-
유머
ㅇㅎㅂ 호불호 갈리는 여자 몸매
[27]
URL 입력
- 계층 혐) 피지제거 [4]
- 계층 블아빵 200만개 판매된 GS25 [2]
Watanabeyou
2024-05-25 14:10
조회: 3,901
추천: 3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P
477,261
(25%)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