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이갈고 나온 박문성
[28]
-
계층
냉장고를 부탁해 역대 최고의 맛 평가
[33]
-
유머
고양이만 키우던 집에 강아지가 동생으로 들어왔어요.jpg
[32]
-
계층
내가 일하는 카페에 갑자기 엄마랑 언니가 온 이유
[18]
-
계층
친누나한테 골수 이식한 후기.jpg
[38]
-
계층
낭만이 넘치다 못해 폭발한 마스터셰프 심사평.jpg
[31]
-
계층
ㅇㅎ) BJ아윤 하이레그
[65]
-
연예
뉴 피프티피프티 ㅡ Gravity
[12]
-
계층
박문성 : 왜 눈치를 보질 않지?
[1]
-
연예
오늘자 레드벨벳 웬디
[3]
URL 입력
- 유머 ㅎㅂ)올백 [19]
- 연예 한민관 모발이식 전후 [19]
- 계층 ㅇㅎ)라스트오리진 신규스킨 근황 [11]
- 계층 ㅎㅂ) 일본 지하 걸즈바 근황.mp4 [21]
- 계층 오늘 축협 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연예인 [4]
- 기타 승우아빠 "흑백요리사 리뷰, 일절 않겠다" [20]
Watanabeyou
2024-05-25 14:10
조회: 5,029
추천: 3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P
494,178
(72%)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