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인플레이션 시대
[56]
-
계층
개탄 스러웠던 강남의 어느 자영업자
[20]
-
계층
그땐 미친놈이었는데....
[33]
-
계층
폐지 줍줍
[9]
-
계층
간호사가 혈관주사 계속 실패하자 환자 반응 ㄷㄷ....
[79]
-
연예
가수 이홍기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47]
-
계층
기상청에서 내부 고발하고 해고 당한 직원
[25]
-
연예
일본 10대가 뽑은 닮고 싶은 여자연예인 2위
[30]
-
계층
교도관이 주는 인생 교훈
[9]
-
유머
굉장히 순도 높은 광기
[31]
URL 입력
- 이슈 ㅇㅎㅂ 올여름 유행하는 비키니 [15]
- 기타 뉴진스 배그이슈 핫팬츠만이 아님 [26]
- 연예 아이돌 연습생도 팍팍 줄어들고 있는 요즘 현실 [31]
- 연예 가수 지코가 고소 공지 띄운 이유 [12]
- 기타 ㅇㅎ) 지하철 민폐녀 누나 [15]
- 계층 다이소 진상 레전드 결말 ㄷㄷ .gif [13]
Watanabeyou
2024-05-25 14:10
조회: 4,439
추천: 3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P
477,601
(26%)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