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비와 소비지출의 비율을, 소득에 따라 표현하면 이렇다.
많이 번다고 교육비를 줄이지 않는다.
오히려 많이 벌수록 교육비 지출이 커진다.
계층간 사다리가 마치 과거 군비경쟁, 건함경쟁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서로 상대방이 전함 숫자를 늘리니, 우리도 질수 없어 늘리는 것 처럼
계층간 사다리가 보이고, 굴러 떨어질순 없으니 모두가 죽자살자 노력하는 것이다.
속된말로, 이 상황에 집사고 애 기르라고 돈을 주고 집을 주면, 그 돈으로 애들 교육에 다시 꼴아박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누구나 노력했으면 대기업 취직이 가능했고,
버블로 인해 아파트 같은것 구매해놓으면 자산이 크게 성장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니, 속된말로 하면 되는것이였다.
문제는 이들이 성공했던 시나리오인, 노력과 교육, 재화의 집중이 한번 성공했으니,
거의 모든이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의 자식인 80~00년대생들이 취업하는 현재 시기가 되어버리니, 모두가 같은 방법을 들고온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것이다.
"아니, 온 집안이 다 몰빵쳐서 했는데, 왜 차이가 없냐? 계층간 사다리도 제대로 작동하는거 맞냐?"
예전엔 이만큼 했으면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노력이, 이제는 평범한 노력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러다보니 대체 이걸 왜 해야하지? 하고 현자타임이 오는 것.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재화를 집중해 만든 고급인력이
우리나라의 고급인력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주는 주 원동력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좀먹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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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면 어찌해야함?
일단 골치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는게,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우리가 교육을 포기할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찌해야하는가?
사실 이건 현재도 정답이라 정해진것이 딱히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한가지 확실한 이야기는 몇개 있다.
a. 일단 우리나라 출산율은 개망했다. 어차피 지금에 와서 회생의 가능성은 낮고, 이미 늦었다.
b. 국가 경쟁력을 포기할수는 없다. 인력밖에 없는 나라에서 인간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킬수도 없다.
결론은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직업이 하나 젊은시절에 정해지면 이동이 쉽지 않다.
그러나 나이 먹고도, 수능한방에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사회 전반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더욱 집중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발전보다는 효율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하는 시기가 된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적당히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막말로, 바보같이 살아서 망했으니 책임지고 애를 안낳겠다 <--- 이런 표현이 이 사태를 낳은 매커니즘의 근본일지도.
갈수록 인력이 귀해지고, 중요해지는 시기인만큼, 그러한 인력이라도 주요하게 써야하는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닐까.
-끝-
Acknowledgements) 이 글은 최준영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짐.
ps : 그렇다고 이민자 받는것도 쉽지 않음.
위에는 이민자가 필요한 비율을 나타낸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을 유지하려면, 노동자 인구의 30% 이상의 이민자를 (약 900만명) 정도 받아야함.
게다가 보다시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 굉장히 경쟁적으로 받아들일 예정임.
참고로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은 아주 경쟁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서, 자국 언어만 좀 할줄알면 6개월만에 시민권이 나오는 나라들도 많음.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인력 쟁탈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번주에 1~3월 1분기 출산율 통계청에서 나올줄알았는데 담주에 나오는거 같군요.
고로, 담주 슈카월드 주제는 또산율! 예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