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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17:49
조회: 4,268
추천: 0
폭동과 시위의 차이![]() ![]() 시위와 폭동의 차이 시위 폭동 1. 폭력을 사용하였는가? X o 2. 비판의 행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는가? X o 3. 비판의 대상이 위법적인 행위를 하였는가? o X 4.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는가? X o 5. 집단을 움직이는 주동조직이 있는가? X o 이번 동덕여대 폭동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 형법 제2편 각칙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다들 깜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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