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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극우화 막을 ‘민주시민교육’…윤석열 정부, 예산 86% 삭감

최근 청소년 극우화 현상 등에 대한 해법으로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거론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성향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후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의 ‘최근 5년(2021∼2025년) 시민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관련 예산 규모는 6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2억1400만원에 비하면 4년 만에 85.8% 감소했다. 해당 예산은 2022년 34억원, 2023년 35억원, 2024년 10억82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