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선출직도 없고
판사는 탄핵도 못하고

삼권분립 중에서 제일 천하무적이니
저따위 판결을 하는 것이겠지…

사법개혁이 참으로 철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다행인게 파기환송이라는 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