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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1:38
조회: 5,046
추천: 12
민주당이 준비중인 사법구테타 방어 전략1. 재판관 10명 전부 탄핵가능 그러면 일단 6개월 직무정지 그동안 법안 발의
2. 헌재재판관은 정족수가 헌법에 명시되있어 9명 이상늘리는것 불가능 그러나 대법관은 법안 발의로 50명이건 100명이건 늘리는거 가능....이걸 30명 이상 늘리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음 3. 오늘 대법 재판기록이 고법으로 송부됐는데 만약 내란 세력 재판관 임명하고 속전 속결로 2심선고일 지정하면 해당 재판관 바로 탄핵 가능 이정도는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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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박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