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이자만 445억.
고정이자라 가정시 1년이면 1780억이죠.

이건 어떠한 경제적효과나 경제적가치없이 말 그대로 허공에서 폭죽 터뜨리듯 증발해버린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이 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게 더 낫지 않을까? 
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너~~무 아깝단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그 돈을 누군가는 주워갈테고, 또 나름대로 쓸테니까요.
줏은 놈은 운수 좋은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줍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식하지만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저는 세법도 경제도 잘 모른다는 밑밥을 깔고 많이 멍청할지 모르는 뻘소릴 좀 해보겠습니다.)

길에다 100만원을 던집니다. 그걸 누가 줍습니다.

그 자가 은행에 짱박아 두진 않을거 아닙니까? 어차피 꽁돈인데 막 쓰겠죠.
주로 소비를 할겁니다. 다이아몬드나 금반지 사서 집에 모셔다둘거 아니자나요.
그러면 한번 거래할때마다 10%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봅니다.

몇 번 돈이 돌면 정부가 그 돈을 어느정도 회수하지 않을까??
김밥천국에서 김볶-> 김밥천국사장님은 그 돈으로 목욕탕을-> 목욕탕사장님은 커피를-> 커피장사는 노래방을->노래방점주는 -> 음식점 -> 재료를 위한 채소야채를 구매 -> 영농업체 -> 유통 물류 -> ....


혹시라도 저의 멍청한소리로 인해 경제학이나 경제학, 거시경제학, 실물경제학 등 관련이론을 공부하신분들의 허파를 뒤집게 만들어 드렸다면 미리 사죄의 말을 올립니다. ㅠㅠ




거래할때마다 거래금액의 10%가 세금이라면, 24번이면 100만원중 92만원이 회수된다고 나옵니다.
제가 경제와 세금분야는 하나도 몰라서 아주 멍청하고 개소리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또한 욕 한 번 거하게 먹고 하나의 해프닝으로써 즐기려고 합니다. 글 작성후 달린 악플이 두렵지만
그래도 용기를 얹어 쓰고 싶은대로 질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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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요지는 허공에서 깔끔하게 분해되서 효용가치가 Zero가 되버릴 바에,
어떤방식이든 유무형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효과를 주는데에 쓰이는게 낫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일회성 소모품으로 펑 하고 터뜨리거나 갬블하는데 쓰이는게 아니라요.

차라리 실패할지 모르는 리스크있는 산업에 투자한다든가, 교통복지나 문화생활복지, 예술계를 위한 지원,
단기성과가 나오지 않는 돈 먹는 하마가 될지 모르는 과학계 R&D산업에 대한 투자.
물론 저도 국책 산업 두어번 해봐서(명단 2회+명단외2회) 예산 조금씩 빼먹는 일종의 누수가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송유관에서 고정누수의 불가피를 인정하고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뽑아내는 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아예 회계상 고정 적자? 뭐시기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거긴 지식이 없다보니 아무튼,
이와 유사하게 R&D연구의 비효율성을 일부 인정해주고,
다른 제도로써 정책의 누수의 양을 줄이고 관리하는 식으로 커버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계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구의 성패는 정량평가란 잣대로 평가할수 없으니까요.
뻘짓거리 연구가 시대 잘만나서 나중에 대박터뜨릴수도 있고요, 예컨데 인프라부족이나 다른 분야(재료공학, 화학, 하드웨어 생산단가 등)의 퀄리티가 따라오지 못해 무용지물이었다가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대박 터질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가며 노하우누적과 자생이 가능한 인프라가 형태가 자리잡힌다는 게 요지입니다. 뭐든 허공에 폭죽터뜨리듯 날리는것보단 나으니까요.)

윤건희 정부와 기재부장관 최상목 추경호은 재정경제도 못해, 기획예산도 못해, 리스크관리도 못하였고, 마통 71조란 결과를 만들었지요. 이 자들로 인해 허공에 우리의 [혈세]가 폭죽 터지듯 사라지는게 아깝습니다. 이 자들이 정리된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현행유지는 했을것 같고요. 차기정부에선 반대로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현행유지로 마이너스 없는 정부를 가정할시 71조 + 분기당 445억의 여윳돈이 생깁니다. 

여기서 71조를 킵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투자산업 내지 이자수익 으로 분기마다 445억이 창출된다면,
(이자수익으로 445억 창출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기단위로 445억씩 지역화폐에 쓰여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것 같습니다.
24번이나 돈이 흐르며 흐르는 내내 효과가 상실하지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함을 채워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현금쓰일곳을 지역화폐가 대체하므로써, 여유현금이 생길겁니다. 킵을 해도 되고, 급한일에 쓰여도 되고, 생활비로 쓰여도 되고, 세금으로 다시 국고 환수되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세금이 가치있게 쓰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 정책은 제가 생각한 방식과 조금 다를것이며, 전문가들에 의해서 값지게 쓰이겠죠.
조롱을 위한 정치적 레토릭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을 자주 접하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책한번 안 읽은 일반인이라 잘은 모르지만 그럴싸해보이는데, 대체 어느부분이 문제란걸까?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수 없어 자기검열해온 제 생각중 어느부분이 비현실적일까? 라고요.

많이 등장했지만 많이 논의되지 않았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아 궁금했습니다. 또 조롱의 대상이나 공격거리로 쓰여지지않을까 조심스러웠고요. 제가 생각해봤던 방식이 실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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