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비상경제권한법 근거해 부과된 이의제기 관세들 무효'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부과한 모든 관세 명령을 폐기하고 그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세계 대부분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법원은 그러한 무제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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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내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