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기자회견 요약

첫째,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둘째,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 이는 국회의 의무이다.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늘 그랬듯 멈추지 않겠다.


조금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이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네요. 아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