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8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의석수 다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안 공론화 장 열어야, '사법체계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는 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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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5202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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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주라고? 조국혁신당 줘도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