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o6UFfS68MQ?si=-gbnWFMEI7vLHi6P
YTN 뉴스


*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민주당 주도, 국힘 표결 불참)

* 55억 흑자 전환



[참고로 AI 내용 추가]
2023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거주 요건 도입 등)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상정)하여 처리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23년 4월 본회의에서 "요양급여 가입자에 대한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야당(민주)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다른 2건의 법안도 여당(국힘)의 표결 불참 속에 가결됐다"고 명시

즉,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대응



대단한 국힘, 일단 반대, 그래도 반대, 반대를 위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