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면 3심 당연해져… 헌재 4심까지 하면 국민은 소송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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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대법관 증원법’ 반대한 판사 출신 與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 강행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62) 의원은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 의원은 당시 소위 심사에 참여해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구조 개편과 연동해 논의돼야 할 과제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의원은 “대법원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관을 늘리는 것보다 1·2심 재판을 충실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대법관 대폭 증원만 이뤄지면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3심 사건이 더 늘어나 소송 비용과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3심 사건수에 비해 대법관 수가 너무 적은데 증원은 반대?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3심 사건수가 더 늘어나나? 오히려 대법관 수를 늘려야 과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