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자 "한일청구권협정, 식민지배·전쟁책임 묻지 않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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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청구권 협정의 문제점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일본 학자가 지적했다.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단체들이 21일 도쿄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청구권 협정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자국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할 때마다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청구권 협정에는 양국과 국민(법인 포함)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오타 교수는 강연록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정당론을 근거로 협상해 조약을 체결했다"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과제를 '경제 협력'으로 덮어 가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