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7/0000036552?sid=101



동물복지에 관련된 예산, 즉 투입 세금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항목별로 수백억원 단위의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예산들인데, 

이게 효과적으로 쓰인다면 문제없겠지만 보통 그런 일은 잘 없죠. 

 

동물복지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두 가지가

유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예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예산입니다. 

본 기사에서도 그 두 가지의 예산과 실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실 유기동물 수는 13만마리를 넘겼던 2019년 이후

지속 감소해 작년엔 10만마리 대가 되었습니다.

반면 투입 세금은 큰 폭으로 증가했죠. 

 

기사에서는 시설 개선과 직영화와 함께

입양률이 떨어지고 안락사가 늘어난 걸 이유로 지목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는 좀 착시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자연사+안락사 비율을

2023년 45.6%에서 2024년 46.0%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








게다가 전체 유실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어서

비율 상 늘어나보이는 착시일 뿐

개체수로 보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

마리당 안락사(인도적 처리) 비용이 같다면

전체 안락사 비용은 줄었다는 거죠.

 

자연사 33660마리, 안락사 29620마리였던

2019년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었구요.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84474



입양률이 줄어드는 것도 나쁘게 볼 것만도 아닙니다. 😃

유실 유기동물 통계는 단순히 보호소로 들어오는 동물들 수를 말하는 것이라

실제로는 들개, 길고양이 등 야생화된 배회동물이 상당수입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대부분 길고양이 새끼들이라 

고양이만 자연사, 안락사 통계를 보면 

자연사는 1.5, 1.6만마리 정도, 안락사는 1천여마리 정도로 일정하죠. 

상당수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길고양이라 

사실 보호소로 들어올 때부터 건강 상태가 안좋다보니 

많은 수가 자연사되고 안락사되는 개체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

 

개의 경우도 해마다 비품종견이 늘어나는 등

유실 유기견이 아닌 들개 비율이 올라간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실 유기견과는 달리 이런 태생부터 야생화된 배회동물들은

입양 가능할 정도로 순화된 개체가 상대적으로 적죠. 

건강 상태도 문제구요. 

 

결국 전체적인 유실유기동물 수 감소와 입양률 감소는 

실제로 유기되는 동물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도 됩니다. 😁

유실 유기동물의 관리를 유기 문제가 아닌

이런 자생하여 번식하는 들개, 길고양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보호소 투입 세금이

매년 25%씩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설 개선 등의 이유인지

실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동물복지 예산 중 또다른 돈먹는 하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예산은

작년 26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

이 사업도 매년 20-30% 씩 증액된 예산이죠. 

 

이 사업의 문제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이라는 

사업 목적의 효과성이 입증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개체수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서울시 보고서는

그 문제가 지적된 게 한 두번이 아니죠. 

기사에서도 납득할만한 연구 조사 데이터는 없다고 하고 있네요. 😑







효과성 분석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겠다고 하지만

이 사업에 가장 시급한 대책은

그냥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다. 🤨

이미 학계에서는 TNR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고

사실 효과성 검증도 안된 방법론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거죠.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TNR이 성공할

특이한 환경 요인이 있을리도 없고,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시범 사업이나 민간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입증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무 검증도 안된 유사과학에 냅다 세금 들여서

문제를 악화시킬 게 아니라요.

 

 

 

결국 동물복지에 투입되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유기 대책과 함께 들개, 길고양이 등

보호소로 들어오는 보호 동물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야생화된 배회동물을 근본적으로 줄일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적용되는

먹이주기 규제, 처벌 등이 있겠죠. 😎

 

길고양이 TNR 같은 세금낭비는 시급히 폐지해야 하구요.

그것만으로도 1년에 260억원이 절약된다는 거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