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출 규제는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이며, 여기서 발표한 내용은 정부 정책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 대통령실의 언급은 정책의 주무 부처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모든 정책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정책 수립 및 발표의 절차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기사는 대통령실이 정책 주체가 아님을 밝힌 것이지, 정책 자체가 거짓이거나 실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책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발표되었으며, 예정대로 내일(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요약 - 정책의 주체가 금융위라는 소리지 대통령실은 나몰루 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