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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아니 캣맘의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올해 5월에 대전시가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도입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

설문조사 용어설명부터 TNR(중성화 방사)를

가장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정책이라고 하는 등

사실(학계에서 개체수 조절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과는 다른 얘기로 

편향성을 유도하려는 듯한 설문조사였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48116?sid=102


 

또 시민참여 플랫폼 ‘대전시소’와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2224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2.1%가 시범 운영에 찬성했다.

 


그 결과는 뭐 이렇죠. 😑

설문에 찬성을 유도하는 거짓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고, 

사실 이런 온라인 설문조사는 주민 여론 수렴에 부적합합니다. 

어느 세력이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답변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뻔하죠. 

 

제대로 주민 여론을 조사하려면 선거 여론조사에 준하게 여론조사해야겠지만 

지자체에 그럴 의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른 사례들을 보면 오프라인 공청회에도

거의 관련 이익단체들만 초청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설문 조사는 그런 요식 행위의 온라인판이라고나 할까요. 

 








 

뭐 언제나 반복되는 이런 요식행위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급식소 시범 사업 위치가 관평천, 궁동하교, 유림공원..

 

네, 인위적으로 과밀방목사육되어 스트레스받는 고양이들에게

하천, 공원의 새, 소동물들로 사냥놀이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라는 

배려가 넘치는 위치선정이네요. 🤬

 

 

 


이런 을숙도에 고양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불과 10여년 전이다. 공원화와 함께 인적이 잦아지면서 고양이도 하나둘 늘었다. (중략) 30년간 낙동강 하구 보호활동을 해온 백해주 초록생활 대표는 “을숙도엔 원래 고양이가 없었다”며 “습해서 살기 좋은 공간도 아닌데 유기하고 밥을 주고 번식하는 게 반복되면서 지금은 100여 마리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야생화한 고양이는 다른 섬들에서처럼 새를 공격하거나 알을 깨서 먹는 등 숱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2016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했는데 관할인 부산 사하구는 을숙도 내 고양이를 섬 밖으로 내보내는 대신 철새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내놨다. 세칭 ‘캣맘’으로 불리는 애묘인들이 모인 한 동물보호단체의 건의로 사하구가 시 예산을 지원받아 을숙도 곳곳에 26개 급식소를 설치한 것도 이 무렵이다.

 

‘냥이 밥 주자’ 을숙도 고양이·철새 공존 작전 ‘먹통’ [이슈&탐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67444?sid=102



시계를 되돌려 2010년대로 가보죠. 😎

 

이 기사가 2022년 기사이니

을숙도 철새보호구역에 고양이가 등장한 건 2010년 초의 이야기입니다. 

딱 전국에서 캣맘 유행해서 길고양이 폭증하기 시작하던 시기네요.

 

유입된 지 얼마 안 되어 너무나 당연하게도 

새들을 사냥해서 문제가 됐고, 

사하구가 세웠다는 대책이..

네. 캣맘 단체의 건의를 들어 세금을 투입해서

26개(미친..)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

 

지금이야 각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라는 미친짓이 대유행중이지만 

2016년이면 상당히 이른 시기네요.

 



 

오히려 이번 신년기자회견은 낙동강협의회가 개발 사업의 규제를 풀기 위한 집단적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구심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낙동강협의회 세부사업 중에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구역을 축소하거나 해제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는 철새도래지 축소에 나섰다가 문화재청의 반대에 막힌 부산 강서구가 낙동강협의회를 통해 낙동강권 지자체와 사실상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서구 역시 해당 지역 일부가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데다 연간 방문하는 철새의 개체 수도 수년간 감소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실적인 선에서 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과 지난해 11월 등 두 차례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축소안을 제출했지만 계획이 미흡하다며 모두 반려됐다.

 

낙동강협의회, 이제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https://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66



이후 부산과 경남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의기구인 ‘낙동강협의회’는

철새 개체수가 줄어서 철새도래지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철새보호구역을 축소, 해제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 보면 뭐랄까 참..

  1. 인위적인 고양이 유입 및 먹이공급으로 인한 개체수 증가
  2. 지자체가 캣맘단체와 협력하여 세금으로 공공급식소 설치해서 문제 심화
  3. 철새 개체수 감소를 핑계로 보호구역 해제 및 개발 사업 추진

 

딱딱 맞아들어가는 느낌인데요.😡

 

뭐 고양이 유입시키고 급식소 만들어서 번식시킨 게

모두 개발 사업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건 억측일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이거죠. 

 

지자체는 생태계 보전따위에는 관심없습니다. 😕

어떤 이유로든 생태계가 훼손되면

개발 사업 진행이 용이해지니 오히려 좋죠.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9894


 

이후 열린 '부산 동물정책 토론'에서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동물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7대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7대 과제는 △을숙도 일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한 안정적 관리 △요트경기장 내 길고양이 개체의 인도적 이주 대책 마련 △TNR(중성화수술) 정책과 급식소 운영의 병행 추진 방안 △동물산업 정책 수립 과정에 동물보호단체의 참여 보장 △중앙정부 중심의 동물정책을 지자체와 지역단체 중심으로 분산 및 참여 △개식용 종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촉구 △동물원, 동물카페 등 영업 시설 내 동물복지 실태 개선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이다.

 

 

이후 다행히 문화재청의 개입으로

지자체의 공공급식소는 철거됐지만, 

캣맘, 동물단체들은 소송까지 걸어가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도 지역 동물 단체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선언하면서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죠. 😠

 







오래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례 중 하나인

을숙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의 의견이나 생태계 보호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설치된

이런 공공급식소는

중앙정부가 개입해도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

(뭐 문화재청 말고는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동조중입니다만서도)


작년에 길거리 동물 관리 정책을 180도 바꾼 튀르키예(터키)처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들개, 길고양이 잡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지시하는 건 기대하기 힘들죠.


 

심지어 을숙도는 철새보호구역에서

지자체가 세금 들여 고양이라는 육식 침입외래종을 방목 사육한다는

세계에서 지탄받을 제대로 미친 짓이었음에도 이랬습니다.

 

 

대전시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의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것도

대개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결국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반대 운동만이 답인 거죠. 🙄

 

천안 시민들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해서

길고양이 급식소 의무 설치 조례를 저지했던 것처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