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개정안이 당헌에 따른 당헌 개정 절차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내에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발의되고, 전당대회 의장이나 중앙위원회 의장은 발의된 당헌 개정안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졌다는 취지다.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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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면 내일인데
계획대로 의결합시다.

1인 1표 드디어!!!!

누가 낸 가처분인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절차상 문제 없다
이걸 확인한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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