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8일 공개한 ‘국방 분야 공직 기강 특별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부금·기부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국민들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기부금품법 규정에 따라 육군·해군·공군과 해병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부금으로 588억6218억원을 받아 546억7849만원을 썼다.

감사원이 각 군이 기부금을 제대로 썼는지 점검해 보니, 309억9410만원(56.7%)은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기부금으로 물건을 사서 배분한 경우에는 물건을 샀다는 것을 증빙하는 기록만 남기고, 물건을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309억원어치 물건을 산 영수증만 남아 있었다.

나머지 236억8439만원 가운데 의무 복무 중인 장병을 위해 쓰인 금액은 44억3530만원(8.1%)에 불과했다. 126억4784만원(23.1%)은 일부만이 의무 복무 장병을 위해 쓰였고, 66억125만원(12.1%)은 모두 직업군인을 위해 쓰이고 의무 복무 장병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기부금 일부가 의무 복무 장병을 위해 쓰인 경우에도, 직업군인이 대부분을 차지한 경우가 많았다. 한 군병원에서는 입원한 장병에게 기부금 891만원으로 산 한라봉 세트 165개가 분배됐는데, 단 3개가 병사들 몫이었다. 6개는 부사관, 1개는 군무원에게 지급됐다. 나머지 155개는 장군들이 차지했다. 한 부대는 들어온 기부금 1052만원으로 명절 선물을 사서 나눠줬는데, 장군 16명에게는 1인당 12만5000원짜리 한우 세트가 지급됐고, 장교·부사관·군무원에게는 평균 1만2700원짜리 명절 선물 세트, 병 80명에게는 평균 1만원어치 피자·햄버거가 지급됐다.

기부금을 갖다가 써서는 안 되는 곳에도 기부금이 쓰였다. 직업군인 가운데 ‘모범 간부’를 뽑아 격려금으로 1인당 500만원을 준 사례, 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67만원을 준 사례, 워크숍 행사 경비로 1881만원을 쓴 사례, 훈련에서 고생했다며 지휘부끼리 격려금으로 1920만원을 나눠 가진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기부금 670만원을 갖다가 호텔 숙박권, 뷔페 이용권, 골프채,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직업군인들끼리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 상품으로 나눠 가진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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