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 1

 

노무현이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말하길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는데 지금 딱 그 꼴인 사람

 

들이 과연 누구일까.

 

 

애초에 NLL은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다.

 

미국 국무부나 CIA조차 ‘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북한도 인정한 바 없다’

 

고 지적해 왔다.

 

 

일부 사람들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NLL 영토선 주장을 옹호한다.

 

 

그러나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은 쌍방(남북)이 공동으로 합의해

 

관리한 구역을 의미하며, 남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NLL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NLL의 진실이다.

 

 

사실 극우 정권에게 NLL의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들은 그저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 종북좌파'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국내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질 때면 언제든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기 위해

 

남북 긴장을 적절한 수위에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NLL 논란이

 

확장되길 원할 뿐이다. 

 

 

그런데 우습게도 민주당은 '영토선인 NLL을 초당적으로 앞장서서 지키겠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극우정권이 던져놓은 NLL프레임에 스스로 굴복해버리는

 

모양새를 취한다.

 

이런 입장의 결과로 문재인은 새누리당과 손 잡고 국회에서 '대화록 원문'의

 

열람과 공개를 추진했다.

 

 

민주당이 스스로 알아서 NLL프레임에 굴복해준 덕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 역겨운 물타기를 계속 우려먹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에 기초해서 수세적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국면 2

 

"박원순 서울시장 비하한 글을 찾았다"는 YTN의 ‘특종’보도는 갑자기 뉴스

 

에서 사라졌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는 예고까지

 

나왔지만 불방됐다. MBC 사측은 이 문제를 다룬 기자를 징계하기도 했다.

 

 

가끔 보도하더라도 기껏해야 이 문제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다루며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소를 유도한다.

 

국면 3

7월 13일 2만 개의 촛불이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다.

민주당의 무능함과 정쟁으로 몰아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언론 그리고

극우 정권의 "귀태 발언 역풍" 공작에도 불구하고 촛불 대중들의 숫자는

늘어만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KTX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던 철도 노동자들

이 대거 참여했도 자연스럽게 국정원 규탄 촛불과 철도 민영화 반대,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목소리가 만났다.

 

서로 떨어져서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던 각 부문의 투쟁들이 국정원 선거개입

촛불시위를 통해 만나면서 집회장은 거대한 정치 토론장이 되었다.

철도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MBC 해직 기자들. 등록금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 102일된 아기를 안고 무대에 올라 온 시민... 이들이 한데

모여 민영화 반대, 복지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주주의등 다양한 요구를

내걸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에 대한 분노와 복지 먹튀, 민영화 추진, 최저임금

쥐꼬리 인상, 언론 장악 등 켜켜이 쌓인 총체적인 불만에 대해서 토로했다.  

 

결론

무능한 민주당의 헛발질과 새누리당의 물타기가 계속 되면서 국정조사는

오히려 몇놈 꼬리자르는 선에서 그치고 박근혜 정부에게는 부정선거의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NLL을 영토선으로 고집하는 것은 대결정책일 뿐이라는 속시원한 말 조차도

하지 못하고 군부대를 방문하여 NLL을 앞장서 지키겠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그런 코스프레를 해야만 극우정권이 던져놓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민주당으로는 절대 국정원 선개개입 민주주의 유린과 부정선거

를 제대로 폭로해 낼수 없다.

 

새누리당이 NLL선동으로 부정선거를 물타기하면 NLL은 영토선이 아니며

NLL을 영토선이라 우기는 것은 대결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의도라고 반격

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

주는 새누리당에게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당선 무효 투쟁을

벌여야만 한다.

 

내 생각에 이미 공은 국민 대중들에게로 넘어갔다고 본다.

민주당식의 한계, 즉 새누리당이 던져놓은 프레임에 스스로 알아서 굴복

하는 식의 대중추수주의적 시각으로는 절대 국정원선거개입 민주주의 유린

나아가서 부정선거 규탄 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