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격마격
2022-05-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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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하는 애들이 빡대가리인 이유.공기업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공기업에서 발생 된 적자, 직원들 월급을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꾼다는 뜻임. 멍청한 좌파들은 싼값에 공공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착각하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너희들이 낸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임. 참고로 절반 이상의 공기업이 적자임. 공기업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 즉, 눈먼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어 고위 공직자, 시민단체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로 너희들이 낸 세금을 쏙쏙 빼먹는 곶감 단지 같은 곳임.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바가지를 쓴다는 걱정을 하는데 오래전에 대한통운이 민영화 되었지만 지금 택배요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고 포항제철을 민영화 했지만 외화벌이 효자노릇하고 있고 대한항공역시 잘 운영되고 있음. 민영화의 장점은 1.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줄어들고 2.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 민영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면 대한통운 민영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영기업들간의 경쟁으로 저렴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예) 대한통운 택배 3. 민영화 된 기업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은 자본주의 원리 하에 효율적으로 재투자되어 삼성, 포스코 같은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줌. 여기서 핵심은 독점방지임. 공기업에서 민영화 된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기업들 간의 경쟁을 유도 해야 함. 이 점만 유의하면 대한통운 사례처럼 조세부담은 줄어들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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