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이 원전의 경제성을 15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원전 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회계법인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대전지방검찰청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공소장에서다.

공소장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은 2018년 5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산업통상자원부 요구에 맞춰 경제성 평가 변수를 두 차례 조작했다. 그 결과 1차 평가 때 3427억원에 달했던 이 원전의 계속운전 시 이익전망치는 2차 평가 때 1704억원으로 낮아졌고, 3차 평가 땐 224억원까지 줄었다. 최종 평가 결과가 첫 평가 때보다 약 3200억원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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