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격마격
2023-09-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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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소주성' 효과 안나오자…세 달째부터 통계조작 시작"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도 소득 및 고용 분배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핵심 지표를 조작해 발표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인 ‘소주성’ 효과 입증을 위해 소득과 고용에 대한 통계를 장기간 조작·왜곡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후인 2017년 7월부터 시작됐다.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 소득이 2017년 2분기 감소로 전환하면서다. 통계청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전년동기대비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런 ‘통계 마사지’를 통해 전년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던 가계소득이 1% 오른 결과로 둔갑했다. 통계청은 또 처음에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만 가중값을 적용했다가 여전히 소득이 감소하자 소득 분포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로 확대 적용했다. 감사원은 “표본설계 담당 부서가 가중값이 불안정하단 이유로 반대했지만, 통계작성 부서가 ‘관여 말라’며 강행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같은 해 3·4분기에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 가계소득 증가율을 부풀렸다. 소주성의 또다른 핵심인 분배 지표도 악화하자 통계 조작이 다시 이어졌다.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높음)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통계청은 2017년 2분기부터 임의 적용해온 취업자 가중값을 빼고 다시 계산해 5.95로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 간부들은 외부 출신 청장이란 이유로 당시 황 청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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