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일), 3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네이버 마인크래프트 팬카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이하 우마공)’이 ‘한국 마인크래프트 포럼’ 등 국내 마인크래프트 관련 단체 9곳과 함께 ‘한국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에 대한 공동 성명문’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올해 안에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Java Edition) 계정이 MS의 Xbox Live 계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미성년자들은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를 정상적으로 즐길 수 없게 된다”며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다. 자바 에디션은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의 구매 및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MS의 Xbox Live에서는 국내 게임 규제 정책인 셧다운제로 인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당시 글로벌 게임사들은 한국 시장의 미성년자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대 플레이 금지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는 대신, 아예 한국에서는 계정이 필요한 게임에 미성년자 가입을 막아버리는 식으로 해결해버렸다. 이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도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촌극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마인크래프트는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건축, 모험, 농사, PvP, 심지어는 스스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오픈 월드 게임이다. 2021년 기준 2억 장이 판매되었으며, 전세계에서 월간 1.4억 명이 플레이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마인크래프트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특성상, 건축·디자인·프로그래밍·기획·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청소년도 그 주역 중 하나”라며 “그러한 마인크래프트가 국내에서는 성인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해외에 비해 한국은 IT강국, 게임강국이라는 이름에도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이대로 교육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의 대명사이자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던 마인크래프트조차 성인 게임으로 전락하는 전무후무한 게임 시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의 전면 폐지도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에선 게임을 맹목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셧다운제는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한국시장의 고립만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게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에서 벗어나고, 불필요한 진입 장벽으로 한국 게임계가 문화적 고립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obiin@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