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부 "게임규제는 세계 유일의 강력한 사전규제"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우리나라) 게임규제는 세계 유일의 강력한 사전규제이자, 덩어리 규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장은 과기부가 메타버스에 게임법 적용을 우려하며 제기됐다. 그러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게임산업법에 대한 정부의 직접 비판이기도 하다.
1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5일 '메타버스 신산업 규제개선 방안' 회의 때 "현행 게임물규제는 강력한 '시장진입규제'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사후규제'를 동반하고 있어 신산업의 발생 및 성장의 큰 저해 요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과기부가 게임법의 덩어리 규제로 지적한 것은 과몰입 예방조치, 등급분류표시, 내용수정신고, 불법게임물유통금지 등이다. 또한 과기부는 사행행위금지, 과몰입예방조치 등 과도한 규제로 신산업 성장이 저해된다고도 지적했다. 과기부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은 게임산업법 외에 성폭력 처벌법, 사행행위규제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게임법으로 인해 지난 2019년 창작자 기반 '플래시 게임'에 대한 강력한 게임규제 적용으로 생태계가 붕괴됐다고 예를 들었다. 관련해 정부 시행안으로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가 면제됐다.
게임산업법 관할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과기부가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
류호정 의원은 "과기부의 주장은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적용예외를 두자는 것이 아닌, 아예 게임산업법을 폐지하자는 듯하다"라며 "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로 게임산업법 폐지를 주장하는 거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행행위금지, 과몰입예방조치 마련, 불법게임물유통금지 등을 덩어리 규제로 격하해서는 안 된다"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과기부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연이은 대작에 깜짝 팰월드까지, 흥행작 쏟아진 1분기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뉴스] 애니풍 팀 기반 슈팅 '세컨드 웨이브', 얼리액세스 출.. [2]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31 |
▶ [뉴스] 이제이엔, '트게더' 사업 종료한다 [2] | 윤서호,이두현 (desk@inven.co.kr) | 05-31 |
▶ [뉴스] '명조: 워더링 웨이브' 출시 8일 만에 구글 매출 3위 [0]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31 |
▶ [동영상] 스텔라 블레이드 다음엔 중국 게임 온다, 'PS 스오플' [3]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동영상] 리메이크 게임, 그리고 영화까지 '사일런트 힐2'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뉴스] '퍼스트 디센던트', 서머 게임 페스트 2024 출전 확정 [2]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31 |
▶ [동영상] 긴말 필요 없는 '몬스터헌터 와일즈', 1차 트레일러 [7]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동영상]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9월 19일 PC로 즐긴다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동영상] 드디어 나온다, 7년 만에 신작 '진삼국무쌍: 오리진'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동영상] 소니판 가오갤 출격, 팀 기반 PvP 슈터 '콩코드'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1 |
▶ [뉴스] '라스트 워'가 구글매출 1위에 오른 광고 비법 [1] | 이두현 (Biit@inven.co.kr) | 05-31 |
▶ [뉴스] 슈퍼센트 공준식 대표 "게임, 숏폼에서 배우고 변해야.. [1] | 이두현 (Biit@inven.co.kr) | 05-31 |
▶ [뉴스] 영화 이어 애니까지 확정, 넷플릭스 '마인크래프트'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5-30 |
▶ [뉴스] 강유정 의원, 22대 국회 '1호 게임법 개정안' 발의 [2] | 이두현 (Biit@inven.co.kr) | 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