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에 큰 논란을 부른 셧다운제 및 중독법 문제는 네오플 강신철 대표의 입에서 시작됐다. 강신철 대표는 "중국이 국가의 배려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한국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게임 산업의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또, "지난 2010년 입법화된 셧다운제 역시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온라인 게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며, 동시에 "최근 게임을 마약과 동일선상에 두려는 국회 논의 역시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리 주선도 요청했다. 강신철 대표는 "올바르지 않은 규제 현황을 논의하고 싶다"며, "게임업계가 주무부서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셧다운제의 현주소를 되짚었다. 셧다운제는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게임 제한을 겪어본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게임 사업이 국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조윤선 장관의 의견 전달이 끝나자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방금 그 대답은 규제를 폐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감사하다"고 강하게 말해 현장에 모인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중독법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유진룡 장관의 이번 발언 역시 중독법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은 세계로 나아가야 할 창조경제 분야"라고 전했다. 이어 "시장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결과물이 올바른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자리에 모인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해주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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