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현 정부의 게임규제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진흥책을 펴야 중국 자본의 흡수 전략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금일(7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선교 의원은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라 자칭하던 한국의 게임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뿐만 아니라 국제 자본, 특히 중국에 점차 흡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선교 의원은 "중국 자본과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어 말했다. 중국 기업 혹은 자본이 국내에 얼마나 유입됐는지, 국내 중소기업들을 얼마나 흡수했는지, 국내 고급인력들을 얼마나 흡수했는지 등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것. 실제로 한선교 의원은 국내외 게임산업의 통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대한민국게임백서’에도 이러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선교 의원이 게임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지난 2007년 10.2%로 앞서 있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점차 역전되기 시작해 2012년에 이르러서는 -15%로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 온라인 게임 매출액의 경우도,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지난 2007년 869백만달러(한화로 약 8,081억7천만원)앞서 있었으나, 2008년부터 점차 역전되기 시작해서 2012년에 이르러서는 –32억5백만달러(한화로 약 4조4870억원)으로 중국에 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한선교 의원은 "결과적으로 4조 4천 억 원의 국내 게임시장을 중국에 빼앗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내 게임시장의 매출액 증가폭이 미미한 배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선교 의원은 "내적으로는 게임산업 관련 규제 정책이 발목을 잡고, 외적으론 국내 기업의 중국 자본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국내 게임업계에 가장 큰 투자를 단행한 '텐센트'의 경우,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게임을 중국에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가총액 145조 원에 이르는 세계 1위 게임기업이 됐다"고 꼬집어 말했다.
텐센트뿐 아니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역시 국내 게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텐센트와 알리바바 외에도 중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은 매우 활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하여,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지출도 활발한 바, 중국의 쿤룬과 창유, 그리고 중국의 3대 모바일 게임회사 중 하나인 공중망과 라인콩이 한국 게임시장에 본격 진출한 점도 언급했다.
한선교 의원은 “통계는 정부의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이터 조차 없다는 것은 4조원 넘는 국내 게임시장이 중국으로 빼앗기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며 “국내 게임산업이 중국등 세계시장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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