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손인춘 의원, "게임 산업 규제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김규만 기자 (desk@inven.co.kr)
지난 7일 개최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또다시 '게임 중독'에 관한 언급을 했다.
손인춘 의원은 이날 진행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게 "오전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게임중독과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있다"며, "후보자는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또한 게임 중독자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폭력으로 이끄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알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운을 띄웠다.
손 의원은 "당시 중독정신의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현재도 10조원을 넘고 있다"고 밝히며, "비용을 떠나서 청소년들이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게 되면 면역력에는 물론,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13년도부터 '셧다운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산업 규제를 강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잘 되고 있는 수준이니, 선진국답게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몰입자들을 치료해 나가면서 환경을 변화시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의도가 전달되기도 전에 '손인춘'법이다, 산업을 규제한다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아이들이 밤새워 게임하면서 학교도 못 가고, 어머니를 구타하는 게임중독자로 자라난다면 남 얘기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고, 이후 손 의원의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꺼졌다.
강은희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게임산업과 과몰입, 중독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게 고민을 많이 해왔다."며, "그러나 청소년 이후 성인이 되서도 과몰입 형태에서 중독 현상까지 넘어가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로, 이런 사람들은 정책적인 치유 대상자로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강 장관 후보자는 이어 "종합적인 정책과 함께 긍정적인 면에서 산업 진흥 또한 염두에 둔 대책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손인춘 의원은 과거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률안은 현재까지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해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제 19대 국회의 회기는 오는 16년 5월 29일 종료되며, 이 날까지 통과되지 못 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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