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보건복지부, "게임은 치료 필요한 질병"... 업계 강한 반발 예상
이현수 기자 (desk@inven.co.kr)
정부가 스마트폰과 게임 등 '인터넷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6명이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로 약 29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인터넷, 게임 중독자는 약 68만 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5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조현병 등 초발 정신 질환 발굴을 통해 대학생의 중독, 인터넷 게임 예방교육 및 선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인터넷의 적절한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하지만, '게임 중독'이라는 의학적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용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는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중독'이라는 한 카테고리로 묶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로 인해 생기는 금단증상에 비하면 인터넷 게임의 금단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대신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실제로 미국정신의학협회는 도박, 술, 마약만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 중독은 구체적이고 실증적 자료가 부족해 포함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게임 관련 협회 및 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간 게임을 중독 물질로 포함하느냐 마느냐로 보건복지부와 게임 업계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현수 기자 desk@inven.co.kr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게임 개발을 여행하는 시나리오 기획자를 위한 안내서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6-04 |
▶ [동영상] 베놈은 어떻게 영웅이 되나 '베놈: 라스트 댄스'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6-04 |
▶ [뉴스] 네오플 "노조의 결렬 발표, 게임 운영엔 차질 없도록"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6-04 |
▶ [뉴스] 임금협상 결렬...네오플 노조, 쟁의 집행 예고 [14] | 이두현 (Biit@inven.co.kr) | 06-04 |
▶ [뉴스] 미워도 다시 한 번, 창세기전 모바일 '템페스트' [15] | 윤서호 (Ruudi@inven.co.kr) | 06-04 |
▶ [뉴스] 게임 그 너머, '용과 같이' 아마존 실사 드라마로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6-04 |
▶ [뉴스] 그랑사가 키우기에 '장송의 프리렌' 캐릭터 나온다! [7] | 김규만 (Frann@inven.co.kr) | 06-04 |
▶ [동영상] 턴제로 돌아온 '메탈 슬러그 택틱스', 2024년 가을 출.. [1] | 윤홍만 (Nowl@inven.co.kr) | 06-04 |
▶ [뉴스] 롤 버전 최강야구? Game Not Over 출연진 확정 [10] | 김규만 (Frann@inven.co.kr) | 06-04 |
▶ [뉴스] 텐센트, '아너 오브 킹즈' e스포츠에 1500만달러 지원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6-04 |
▶ [뉴스] 단돈 8만 원, PS VR2 PC 어댑터 8월 7일 발매 [4] | 윤홍만 (Nowl@inven.co.kr) | 06-04 |
▶ [동영상] 제프가 직접 편집한 '서머 게임 페스트 2024' 트레일러 [2] | 윤홍만 (Nowl@inven.co.kr) | 06-03 |
▶ [뉴스] 밸브 신작 TPS '데드록', 상표권 출원 [4] | 윤홍만 (Nowl@inven.co.kr) | 06-03 |
▶ [순위] 엥?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4계단 상승 [38] | 김규만 (Frann@inven.co.kr) | 06-03 |
▶ [뉴스] 강유정 의원, '국내대리인 지정제' 개정안 3일 발의 [2] | 이두현 (Biit@inven.co.kr) | 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