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과 게임 등 '인터넷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6명이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로 약 29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인터넷, 게임 중독자는 약 68만 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5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조현병 등 초발 정신 질환 발굴을 통해 대학생의 중독, 인터넷 게임 예방교육 및 선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인터넷의 적절한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하지만, '게임 중독'이라는 의학적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용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는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중독'이라는 한 카테고리로 묶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로 인해 생기는 금단증상에 비하면 인터넷 게임의 금단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대신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실제로 미국정신의학협회는 도박, 술, 마약만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 중독은 구체적이고 실증적 자료가 부족해 포함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게임 관련 협회 및 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간 게임을 중독 물질로 포함하느냐 마느냐로 보건복지부와 게임 업계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