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게임이용 장애 협의체 직접 주도할 것"
강승진 기자 (Looa@inven.co.kr)
국무조정실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28일 정부는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 국무조정실장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참여한 회의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가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나서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된 협의체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와 관계된 주 부처인 복지부와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은 발표를 통해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협의체의 목적을 밝혔다.
앞선 26일, 복지부는 WHO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 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ICD-11)가 통과된 지 하루 만에 협의체를 추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WHO의 결정을 수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문체부 역시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게임 산업을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25일 통과된 ICD-11 새 기준은 2022년 WHO가 회원국에 적용 권고를 한 후 각 회원국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통계청이 담당하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에서 이를 논의한다. 이에 국내 도입은 2025년 이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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