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늘(31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의 '게임중독'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강립 차관은 어제(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에 대해서 "WHO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국제사회 공통인식 하에 만들어진 규범이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게임이 건전한 여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게임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의 국내 적용에 대해서는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2026년에야 적용이 되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전문가 및 당사자와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김강립 차관이 '게임 이용장애'를 WHO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기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인보사 사태'처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권했다.

다음은 공대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게임이용장애’를 ‘게임중독’으로 규정한 신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규탄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WHO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이라고 발언을 했다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다.

이 발언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그 동안 우려하고, 또 강력히 경고했던 대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인식이 국내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확연히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WHO와 질병코드 추진 일부 세력은 게임을 중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지 게임 이용자중 문제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 신임 차관의 인식과 발언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게임중독과 동일한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주장하는 세력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그들의 미리 속에는 "게임은 질병이다" 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2월 4대중독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가톨릭대 모 교수가 "게임은 마약과 같으며,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 게임에 있을 수 있다"며 패널들이 게임을 4대 중독 카테고리에 넣는 것에 반대하자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고 대응했던 것과 동일한 인식 기반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WHO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게임중독'이라는 단어를 신임차관이 주저 없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공대위는 경악하며,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인보사 사태' 같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권한다.

2019년 5월 31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90개 단체)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57개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영화학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청년문화포럼 청년정책위원회, 한국VRAR산업협회,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게임문화재단,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문화산업정책협의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청년문화포럼 문화예술위원회, 게임인연대, 한국웹툰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문화연대, 한국캐릭터학회, 한국컴퓨터그래픽산업협의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e스포츠협회, 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부산애니메이션협회, 부산게임협회, 부산정보기술협회,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 콘텐츠경영연구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오픈넷, 한국경영정보학회, 데브코리아,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국제지역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 게임물관리위원회, 성남산업진흥원,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서울산업진흥원

대학 33개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계원예술대학교 게임미디어과, 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동부산대학교 게임컨설팅과,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동서울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 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게임애니메이션전공, 배제대학교 게임공학과, 상명대학교 게임학과,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예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용인송담대학교 컴퓨터게임과,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기술학과, 중앙대학교 게임&인터렉티브미디어 융합전공, 한국IT전문학교 게임스쿨, 호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홍익대학교 게임학부, 나사렛대학교 방송영상콘텐츠학과, 전남과학대학교 게임제작과,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과,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아현산업정보학교,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콘텐츠스쿨,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게임학과,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전공, 강동대학교 만화애니케이션콘텐츠과,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부, 부산경상대학교 IT콘텐츠계열,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