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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HB2005 법안의 하원 수정안이 지난 3일, 미 애리조나 주 하원 표결에서 31 대 29로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지난주 하원 세출위를 7-6으로 통과하고 이번 하원 투표까지 통과한 법안은 3일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졌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개발자는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식 결제 솔루션 외에 자체 결제 방식을 허용해 인앱 결제 옵션에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앱 마켓이 개발자에게 우선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애리조나 주 개발자는 각 마켓 결제 시스템을 통해 내는 수수료를 우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애리조나에 거주하지 않는 개발자가 주 시민에게 인앱 아이템을 팔 때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지는 분명히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애플, 구글과 분쟁 중인 앱 공정성 연합(Coalition for App Fairness)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 앱 마켓의 과도한 수수료에 불만을 제기, 공정한 거래를 기치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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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하는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사 자체 결제 솔루션을 추가했다 앱마켓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즉각 양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애플과 구글은 자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고 애플은 수익금이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개발사에는 수수료를 15% 인하하는 정책을 신설하기도 했다.
단, 해당 법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원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애리조나 주지사 더그 듀시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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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통과가 미칠 영향을 우려하듯 법안 투표 전부터 대립각을 세운 두 진영 간의 로비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 주 하원 의원인 레지나 콥은 '우리는 애플과 구글이 거의 모든 로비스트를 동원해 힘든 한 주를 보냈다'고 전했으며 앱 공정성 연합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SB2333이 노스 다코타 주 하원 표결에 들어갔으나 11 대 36으로 부결된바 있다. 당시 앱 공정성 연합의 로비스트 레이시 비요크 앤더슨은 해당 법안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안 통과 발표 이후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식은 각각 2.45%, 2.57%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