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이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전문 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매년 국감 전에 주요 이슈를 선정해 국회의원에게 공유한다. 국회의원은 입법조사처 의견을 참고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별개로 국회의원은 자체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한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문제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으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담았다. 유정주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시하도록 한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 조작 금지 및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기만적 방법을 통한 게임이용자 유인, 사행성 조장 우려 등의 비판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고,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이용자는 찬성하고, 업계는 반대한다고 봤다. 게임이용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업계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자율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자율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이후 실효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 만큼, 이제 법령으로 최소한의 규제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전했다. 반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 주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이므로, 과도한 규제는 게임산업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장애인 게임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 장애별 게임 이용 행태, 게임 접근 시 어려운 점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기존의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재미 요소와 기능 목적을 결합한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사업'을 자유 및 지정 방식으로 공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게임물 사후관리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청년 등 인력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유통 게임물 수가 큰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 모니터링이 비율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 중에 과도한 선정성과 폭력성 등으로 연령등급에 맞지 않는 경우, 역사적 사실의 왜곡 우려 등으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관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게임물 유통 속도가 빨라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된 후 사후관리가 따라가는 문제 △역사적 사실 왜곡 등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게임물이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문제를 한계로 짚었다.
사후관리 관련 법안으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낸 상태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도록 했다. 황운하 의원은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른바 '게임 동북공정 방지법'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사후관리 모니터링단으로 실제 게임을 많이 이요하는 청년층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신속한 모니터링 후속 처리를 위한 절차 간소화, 불법 게임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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