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번 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청와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로 부처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와 전체회의를 23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의사를 물었다. 장경태 의원은 "셧다운제 시행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지 여러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 실장은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부처 간에는 이번 주까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이면서, 시간선택제로 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마쳤다"고 답했다.
부처 간 검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사이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로 인한 게임산업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개정 필요성은 공감했다.
게임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앞두고, 부모 선택제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고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선택제 운영에 대하여 문체부와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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