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제화 '철회'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국민의힘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제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1일 철회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11월 23일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하는 자율규제에 힘을 싣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먼저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안과 충돌됐다. 이상헌 의원안은 12월 중 공청회를 앞두고 있었다. 이상헌 의원안과 이용 의원안 내용이 달라 병합심사 추가가 예정됐다.
이용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했는데, 수정 보완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 의원안이 철회됨에 따라, 이상헌 의원안은 병합심사 없이 상임위원회에 단독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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