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게임을 주제로 하는 첫 국회 토론회가 8일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장 내정자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내정자, 이상헌 의원, 윤상현 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회가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대선 중 게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게임 이용자 보호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챙겨야 할 게임 정책으로 판호 문제, 게임이용장애 문제, 게임 내 디지털 그루밍 문제, P2E 게임 문제를 꼽았다. 그는 "게임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상현 의원은 판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미국과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이슈인 판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라며 "미중무역갈등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전략적 외교를 통해 중국 판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지난해 게임업계 트럭시위를 들며 "그동안 게임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지만, 이용자 권익보호 문제는 비교적 소외받았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내정자는 "P2E 게임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풀지라던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e스포츠 생태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이 '게임산업 진흥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말처럼, 국회가 우리나라 게임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게임은 과거 질병, 중독 등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저명한 인사가 e스포츠 경기장에 가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되는 산업이 됐다"라며 "정부로서도 게임산업 발전은 시급한 정책 사안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을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 중 5대 콘텐츠 산업으로 선정해 산업 전반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지원하겠다"라며 "게임과 e스포츠가 새로운 도전과 꿈의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고 차별 없이 게임을 즐기고, 소비자로서 알권리를 보호받도록 하겠다"라며 "장애인의 게임권 역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토론회 기조발제 때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안했다. 위 학회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는 오늘날의 게임산업 진흥이 어렵다"라며 "게임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학회장은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의지가 부족하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적극 추진해야할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 학회장은 P2E 게임에 대해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봤다. 그는 P2E 게임을 "최근 소셜 카지노, 웹보드 게임과 함께 도입하려는 시도는 우려해야 한다"라며 "허용을 논의하려면 완전한 무료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모델 도입 폐기, 청소년 플레이 금지 등을 우선 확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이 다른 콘텐츠 산업과 다른 점은 제작자와 이용자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 이 특징 덕분에 게임산업은 사용자 요구를 발 빠르게 맞춰가며 역동적으로 성장했다"며 "역동성이 큰 산업이기에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정부나 공공기관 지원은 중장기적인 생태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게임사 지원과 함께 게임이용자 보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는 자율규제를 강조하지만, 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말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