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게임산업에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는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과 활력 넘치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간소화 등 현장 목소리가 높았던 사안들을 적극 검토,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선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한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등 한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1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 문체부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혁신해나갈 방침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미술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게임업계 기업인들에게 노동정책 유연화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직무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제가 일률적으로 도입되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함께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 발언에 넥슨노조, 스마일게이트노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발했다. 배수찬 넥슨노조 지회장은 "중소기업을 돕고 싶다면 포괄임금제 폐지를 하는 조건으로 초과근로 수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 최선이다"라며 "많은 정치인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말하지만 전혀 정책화되지 않는 이유가 '회사도 돈을 내기 싫고 국가도 돈을 내기 싫어서' 라는 결론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 시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업무량 증가·연구개발 등을 이유로 확대되면서 2020년 이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15건→2021년 6477건, 400배 증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더 유연화하겠다는 말은 노동시간 규제를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창작은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규제혁신에 임하겠다. 관광, 콘텐츠 등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